수도권·대전, 새 철도망 구축 공약 ‘빈수레 ’전락하나…현실적 난제 산적

철도 구축 '새틀짜기' 나섰지만…예산 추가 투입·지역 갈등 해결 등 미지수
10년 넘게 제자리 대전 2호선 사업비 늘고 부처 협의 난항…정부 협조 '글쎄'
  • 등록 2022-06-20 오후 3:29:33

    수정 2022-06-20 오후 7:04:11

[이데일리 문승관 박진환 기자]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지역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수도권과 대전 등 이른바 새 철도망 구축이 ‘빈수레’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약으로 내세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안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등이 예산 추가 투입과 해당 지역 갈등 등 현실적인 난제 탓에 적기 착공을 둘러싸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비 투입의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와 착공의 최종 승인을 내릴 국토교통부를 각 지자체가 설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GTX 사업 구상도. (자료=국민의힘)
20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수도권 GTX 신설 사업이 윤석열 정부 내에서 착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TX 신설 사업은 5년 뒤에 확정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야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KTX와 GTX-B·E, GTX-D Y자 조기 추진, 순환형 인천 3호선 건설은 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다. GTX-D Y자 연장 사업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아 폐기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GTX는 인천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까지 걸쳐 있는 복잡한 문제다. 노선 설치에 대한 갈등이 극심하다. 예를 들어 GTX A노선은 경기 북부 운정에서 서울역과 삼성역을 거쳐 경기 남부 동탄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교통 등 수도권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으나 사업의 칼자루를 쥔 국토부의 결정이 큰 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시 등에서 GTX 노선 신설과 관련해 정식 요청을 받은 단계는 아니다”며 “노선을 추가하면 타당성 검사, 사업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유정복, 김동연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지자체장마다 GTX 노선 신설, 확장을 요구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지역 여론도 첨예하게 갈려 있다”며 “무엇보다 중앙정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윤석열 정부 내 현실화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권순환철도망.(지도=국토교통부)
대전의 경우 도시철도 착공을 두고 여론은 더욱 악화한 상황이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도시철도 2호선 착공에 이어 대전 3~5호선 도시철도를 동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2호선 건설만 20년째 표류 중이라는 점이다. 당장 2호선 설치도 확정하지 못했는데 3~5호선까지 추가로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10여년 간 지연됐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개통 시기도 다시 불투명해졌다. 애초 계획했던 사업비는 2배 가까이 늘었고 중앙정부와 재협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대전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통은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도 최소 9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착공시기는 내년 상반기에서 2024년으로 1년 이상 연기될 전망이다. 조철휘 대전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통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시곤 한국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의 교통정책에서 철도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올해 치러진 선거에서 제시된 여러 철도공약은 실현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니 지금의 정책으로 반영해 추진하기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감도(사진=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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