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 방사능 수산물 우려 커지는데…단속률 1.9%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원전 부근 후쿠시마현 소마시 마쓰카와우라항의 물고기.(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공식 결정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률은 2%에도 미달해 수산물 원산지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다. 오염수 방출로 국민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단속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인력 142명뿐…100곳 중 2곳 단속 그쳐

13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은 전체 140만개 단속대상 가운데 2만 7339개소(단속률 1.9%)를 점검하는데 그쳤다.

수품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에 대면 단속 업무조차 차질을 빚으면서 전년에 비해 단속률이 소폭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없던 2019년 단속률도 2.1%에 불과했다. 수품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수산물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100곳 중에 2곳을 단속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턱없이 부족한 단속인력 탓이다. 수품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인력인 특별사법경찰(조사공무원)은 1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31명, 2019년 142명에 이어 한자릿수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품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등의 명예감시원을 8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권한을 가진 특사경은 148명뿐”이라고 말했다.

日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인 횟집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구멍이 뚫려 있는 사이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수품원의 올해 1~4월 수산물 원산지 위반표시공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 들어 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로 적발돼 표시 변경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모두 16건에 달했다. 적은 인력으로 비정기적 단속을 했는데도 횟집 10여곳이 적발된 것이다.

적발 내역에 따르면 일본산 멍게(활우렁쉥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본산 방어와 도미를 국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경우도 잇따랐다. 정부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힌 29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이 결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공식 결정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공무원 정원 문제 등으로 단기간에 단속 인력을 대폭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인력 확충에 노력하겠다. 수산물 유통이력제를 활용해 원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일본 오염수 방출이 현실화하는 경우 지자체 인력을 활용해 단속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실제 오염수 방류는 설비 건설 등을 거쳐 2년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는 시기에 맞춰 일본산 수산물 관리에 빈틈이 없게 완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수품원 단속인력에 더해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올해 1~4월 수산물 원산지 위반표시공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 들어 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된 사례는 모두 16건에 달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