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2심 재산분할 오류" 주장에 법조계 의견 '분분'

SK C&C 주식가치 산정 오류…100배 왜곡
최태원 "재산 분할 전제에 치명적 오류"
선대회장 특유재산 vs 부부 공동재산
"법리 해석 문제…대법서 첨예한 쟁점 될 듯"
  • 등록 2024-06-17 오후 3:31:27

    수정 2024-06-17 오후 4:07:30

[이데일리 박정수 김은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주장한 SK(034730)㈜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7일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측 자료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계산이다.

결국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SK그룹)
이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왜곡된 재산은 선대회장에게 상속받은 재산이니 노 관장 측 기여도가 없는 거 아니냐는 SK 측 주장”이라며 “결국 해당 재산은 부부간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으로 만든 재산이 아니라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SK 측 주장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해당 주식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의 영향력 또는 비자금 등이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면 2심 판단이 완전히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노 관정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나 최 회장의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각자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보통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같은 경우 실무에서 최대 금액이 4000만~5000만원 수준이나 최 회장의 경우 1심에서 1억원, 2심에서는 20억원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통상적인 위자료와 비교했을 때 재산이 많다고 해서 위자료를 수십억원씩 내지 않는다”며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최 회장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로 항소심에서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면, 대법원에서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모르나 대법원이 분할 비율을 유지하더라도 분할 금액은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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