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자 저리대출 빈자 고리대출 정의 아냐…경제는 ‘정치’”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마치 통계난 경제가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경제는 진리이자 과학이 아니라 정치이자 의견, 가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강연회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에 참석해 “기본금융을 말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금융 개념을 만들어낸 이유는 경험 때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제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하면서 보니 사회적 약자들이 돈 50만원 빌리는데 (제1금융권에서) 안 빌려주니까 사채업자들에게 빌린다”며 “50만원 빌리면 선이자 수수료 등 30만원 떼고 20만원 준다. 몇 달 지나면 300만원, 1년 뒤에는 1000만원이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대개 피해자가 누구냐.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다”며 “여러분들은 서울대 경제학부 정도 다니고, 부모들은 대개 좋은 대학을 간 부모들이 잘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겪을 만큼 형편이 좋을지 모르겠다”고 세미나를 듣는 서울대 학생들을 향해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돈 30만원을 못 갚을 정도면 가만 놔두면 기초수급자가 된다”며 “그래서 복지 대상자로 전락하기 전에 차라리 돈을 빌려주자. 그럼 재정적 이익이 아니겠냐 해서 예산 500억원으로 50만원은 심사 않고 빌려드린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이 후보는 의료보험을 사례로 들어 공정과 정의를 논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병이 잘 안 걸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낸다”며 “의료지출이 많은 사람은 가난하고 병이 많이 걸리는데 그 사람들은 (보험료를) 적게 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다. 그러나 정의롭나. 정의롭다”며 “공정과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작동 안 하는 부분이 금융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금융의 원천은 신용이다. 신용의 원천은 현대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돈을 잘 갚는 부자들에게는 저리 고액 장기대출을 해주고, 가난하면 이자가 많고 조금만 빌려주고 장기로 안 빌려준다.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떼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도덕적 해이를 말한다. 맞는 말이다”면서 “(대부업체들이) 밤에 전화하거나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하지 않아도 갚는 금액이 900만원대다. 신용불량을 감수하면서 안 갚을 수 없는 금액의 최대치가 900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제 자체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다”면서 “경제정책이란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여러 가지 권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인데,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