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2등급, SKT·LGU+ 1등급 하락…이용자보호평가 '매우우수' 전무

방통위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 비율 등을 고려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7개 서비스 분야 총 40개사(중복 제외 시 31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알뜰폰의 경우 KB국민은행, 큰사람, 인스코비 등 총 3개 사업자를 신규로 평가했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포털과 앱마켓에 한해 실시하던 부가통신서비스 분야를 정보유통·앱마켓·미디어·쇼핑으로 세분화해 네이버밴드(정보유통), 넷플릭스·콘텐츠웨이브·트위치·아프리카TV(이상 미디어), 쿠팡·11번가·네이버쇼핑·배달의민족(이상 쇼핑·배달) 등 총 9개 사업자를 신규 평가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번 평가에서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전년과 달리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가 없고 대형 통신사업자들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이동전화 분야에서 전년도 매우우수였던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1등급씩 하락한 ‘우수’를 기록했고, KT는 전년과 동일하게 우수를 유지했다.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도 SKT, SK브로드밴드, LGU+ 3사가 1등급씩 하락한 우수를, KT(030200)는 2등급 떨어진 ‘양호’를 받았다.

방통위는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데 반해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인식의 변화가 따라가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온 알뜰폰 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이용자 보호 노력 등이 일부 향상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부가통신 분야의 경우 애플이 4년 연속 ‘미흡’을 받아,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과 보다 구체성 있는 자료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의 지속적인 개선과 평가대상 확대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이용자 보호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특전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