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사고는 `운전경력`서 소급 제외

[노컷뉴스 제공] 경찰청은 7월부터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기록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210만여 건에 이르는 169만여 명의 해당 사고 기록이 운전 경력에서 소급 제외돼, 버스나 택시 등 관련 업종 취업 기회를 갖게 된다.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수업 관련 취업은 물론, 외국 운전면허 취득이나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기간을 거쳐 1종 보통면허로 승격하는 데도 활용돼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형사 입건하지 않고 보험 처리해 운전 경력에서 제외해왔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 경력은 계속 관리돼왔다.

한편 지난 3년간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건수는 2007년 38만 6456건, 2008년 38만 3470건, 지난해엔 41만 3595건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