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씩 물러난 여야…4차 추경 처리 극적 합의

[이데일리 이성기 이정현 권오석 기자] 여야는 22일 `전 국민 통신비 지급`으로 논란이 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통신비는 `선별 지원`으로 하되, 돌봄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키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 지원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추석 전 지급이라는 대의(大義)를 위해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결과다.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긴급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되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저희들의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태년 원내대표와 모든 협의를 주재해주신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도 수고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예산을 5300억원 가량 삭감하되,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돌봄 지원 대상을 현재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과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업종·콜라텍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에도 합의했다.

이 외에도 의료인력 상담·치유 및 교육 훈련 비용, 인천 `라면 화재` 형제와 같은 돌봄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해 이날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 국회 통과를 마무리 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 전기 출간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통신비 지급이 선별 지원으로 바뀐 데 대해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면서 “협의를 빨리해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야당의 제안 가운데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자고 했었다”며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