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단’ 재앙 막자”…저출산 대책에 머리 맞댄 국회·정부·기업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인구 위기에 직면한 우리 나라의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기업이 머리를 맞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노력 만이 아니라 여야 막론 정치권의 지원과 민간, 즉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 뉴스1)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국민의힘 소속 김영선 인구위기특위 위원장과 김상희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 이달곤·최종윤 인구위기특위 여야 간사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축사했고, 이날 행사를 후원한 포스코의 박도은 상무보가 사회를 맡았다. 포스코는 가족출산 친화 제도 등을 도입하며 출산율 제고 정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선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저출산 양상이 유사한 싱가포르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민간 데이트 업체와 정부가 협력해 남녀의 만남을 주선, 결혼 장려 정책을 펴고 있고 일본의 한 사회적 기업의 아이 돌봄 애플리케이션과 정부의 연계 사업을 통해 보육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와 일본의 공통점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과학적 연구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와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출산·육아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미 부위원장 역시 정부와 국회, 기업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느 때 보다도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 전방위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참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발표한 바 있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보장’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국회 인구특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나라 전체가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절단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미 재앙은 시작됐고, 머지않아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최종윤 야당 간사는 “개인이 짊어진 삶의 비용을 국가가 덜어줘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정부와 민간 협업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종합적 사회정책으로서의 인구전략으로 전환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고,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는 ‘현재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고 있는 일’의 개선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