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日수출 규제, 소재부품 국산화 20년 걸린다..공급망 붕괴 교훈"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15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대책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국가 연구개발(R&D)를 총괄하는 과기정통부가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응 대책을 제대로 담지 않아 비판이 컸으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책이 업그레이드되는 대로 추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 장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인)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까지 전문가들은 20년 정도를 본다”면서 “현재 소재는 50% 정도 국산화가, 반도체 장비는 20% 정도 국산화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유 장관에 따르면 전체 우리나라 R&D 예산 중 소재·부품 쪽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의 4% 정도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R&D에서 투자 비율을 늘리고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글로벌 공급망 사슬이 파괴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필요가 없어 재고가 적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급망 사슬이 한번에 흐트러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늦었지만 롱리스트가 100개든 그 이상이든 산업부와 협의해 어떤 것이 영향도가 큰지 등을 분석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번 추경에도 6개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은 “부품·소재 산업의 기술이 있느냐와 (외국기업) 차용은 조금 구분돼야 한다”면서 “반도체 소재·장비도 2001년부터 꾸준히 R&D를 해서 소재는 50%. 장비는 20%까지 국산화됐지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적절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연결고리 지원이 약했던 게 사실이다. 이를 강화하면 시간을 최소한 좁혀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언급 100개 리스트 모른다”..재료연구소 등 국책연구소 재편될 듯

의원들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언급한 100개 리스트에 대해 물었지만, 유영민 장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최근 5년간 국가 R&D에서 소재·부품 예산을 보면 과기정통부 비중이 32%, 산업부가 46%인데 너무 뒷짐을 지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는 등 기술 개발 관점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는 국가 책임만이라도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노연구소를 다섯 군데로 분산시키는 등 산업부와 과기부 경쟁으로 제대로 된 연구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산업부는 생산제도나 수출입관리까지 하는데 과기부는 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달랑 하나”라면서 “4차 산업혁명 주도부처에서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 역시 “현안에 대한 보고내용이 부족하다”며 “재료연구소를 포함한 소재·부품 연구기관의 승격 문제를 다루는 평가를 앞당기도록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