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稅지원"·"인재양성 기업참여"…산학협력 아이디어 쏟아졌다

  • 등록 2022-11-24 오후 2:09:09

    수정 2022-11-24 오후 2:09:09

[제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벤처기업이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은 쏟아지는데, 그보다 공익성이 더 높은 대학 산학협력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은 열악합니다. 대학 스스로가 세제 지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국제축구연맹(FIFA)도 프로 축구 선수의 이적금 중 일부를 연대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수를 키운 학교 등에 나눠 줍니다. 우리 기업들도 자신들이 활용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심충진 건국대 교수 (사진=이정훈 기자)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가 23일부터 이틀 간의 일정으로 제주도 해비치호텔에서 주최한 제52회 추계 세미나 둘쨋날에는 산학협력과 대학 연구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24일 행사에서 첫 연사로 나선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산학협력단의 인적용역 제공이나 연구자들의 연구용역, 직무발명 보상금 등 세금 처리를 둘러싼 논쟁적 이슈가 많다”고 전제한 뒤 “이를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 일일이 들여다 보고 대학 입장을 반영해 결정할 수 없는 만큼, 대학 스스로가 합당한 논리를 들어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쪽으로 부과되는지 논란이 있는 교수와 직원, 연구원, 학생 등이 제공하는 산학협력단 인적용역에 대해 “고용관계나 일시적 용역 제공,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다른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산학협력단 연구자의 연구용역도 “일시적 용역 제공 범위를 명확하게 조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대학 연구자의 직무 발명 보상 소득에 대해서는 “대학은 공익성이 더 큰 조직이고 최근 10여년 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 악화로 인해 연구 여건도 악화하고 있는 만큼 차별적 과세가 필요하다”며 여타 과세제도와의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추계 세미나 (사진=협의회)


심 교수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대학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 500만원만 비과세된다”며 이를 현실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문화예술분야도 원고료와 인세 등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 만큼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에 특허를 양도하는데 따른 소득도 정채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강연한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대학부터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의 소통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기업에 대응하는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대학 안팎의 산학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매칭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역에서도 지역 산학협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류 원장은 대학이 위치해 있는 지역 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특히 그는 FIFA의 연대기여금제도를 소개하며 “축구선수가 이적할 때 주고 받는 이적료 5%를 그 선수가 12~23세까지 뛰었던 모든 팀에 나눠주는 것인데, 이를 보더라도 기업 스스로가 단순히 대학의 인재를 데려간다는 생각을 넘어 인재를 길러 내는 과정에도 적극 기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하유경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내년부터 시행할 교육부의 새로운 이공계 기초연구 지원 사업인 가칭 ‘LAMP’(거점형 대학중점연구소)를 소개했다. 내년 1월 사업공고를 내고, 7~8월 쯤 지원 대학들을 선정해 9월 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첫 해인 2023년 비수도권 대학 3곳을 선정해 연 40억원을 지원, 기초과학연구원을 설치해 운영도록 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기초과학연구원이 있는 학교는 이를 확대 개편해야 하는데, 기존 모든 자연과학분야 연구소들을 편입시켜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다.

하 과장은 “대학연구소가 5300여개나 되지만 후속 관리가 미흡하고 칸막이식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돼 대학 내 연구기능이 저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첫 해 선정된 3개 대학은 공동 연구체계로 운영되도록 테마 중심으로 연구기능을 재편, 조정하되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중요성과 신규성, 적합성 있는 분야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비수도권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지원을 향후 8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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