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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누구나집’의 월세는 서울 지역 무주택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쌀 수밖에 없다. ‘누구나집’은 ‘임대 후 분양’ 방식이다. 10년 동안 월세로 살다가 10년 뒤 내 집으로 소유하는 구조”라며 “그런데 문제는 월세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매매·전세·월세 할 것 없이 모든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서울지역에선 ‘누구나집’에 거주하려면 매달 200만~300만원의 고액의 월세를 내야 한다. 무주택 서민들이 과연 이같은 고액 월세를 10년 동안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감정가는 건설원가 수준에 불과해 건설사 입장에선 기대수익율이 무척 낮을 수밖에 없다”며 “투자금 회수 또한 10년이란 기간이 걸리는 만큼 그야말로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누구나집’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 손실은 공공과 건설사가 모두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 10년 뒤 집값이 폭락하면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누구나집’을 분양받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미분양 손실은 모두 공공과 건설사 몫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땅값이 비싼 서울에선 건설사가 수도권 지역보다 몇 배 이상의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서울에서 ‘누구나집’ 사업을 진행하다 실패하면 그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송 후보의 ‘누구나집’ 공약은 땅값이 비싼 서울에선 실현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실현된다고 해도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고액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의 1호 공약 ‘누구나집’은 급조된 후보가 내놓은 급조된 주택공약”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