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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감염병 시기의 인권' 온라인 토론회 9일 개최

전문가들이 인권 측면에서 정부 방역과정 검토
감염병 시기 지켜야할 가이드라인 모색
  • 등록 2020-09-03 오후 12:00:00

    수정 2020-09-03 오후 12:01:4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 ‘감염병 시기의 인권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연다고 밝혔다.

인권위, 감염병 시기의 인권 온라인 토론회 (사진=인권위)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더믹이 계기가 됐다. 토론회에선 전문가들이 정부의 방역 과정을 검토하고 감염병 시기 지켜야 할 인권 원칙과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총 3부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감염병과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한다.

1부 주제는 ‘감염병 예방법을 중심으로 본 방역과정에서의 인권적 문제점’이다. 1부에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가 감염병 확진자 등의 개인정보공개로 인한 문제점을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제조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정다혜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가 방역과정에서 취약계층 인권보호 사안을 각각 발제한다.

2부 주제는 ‘감염병 발병 관련 집단시설 문제점’이다. 2부 발표는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정신의료기관을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공동대표가 노인요양원을 △이미정 어깨동무연구소 소장이 장애인거주시설을 각각 살펴본다.

3부 주제는 ‘코로나19가 제시한 우리 사회의 향후 과제’다. 3부에선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이 공공의료체계 개선방안을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돌봄 체계 개선방안을 △윤애림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사회불평등적 영향과 개선방향을 각각 이야기 한다. 이경현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와 혐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채완 변호사, 주윤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사전 신청서를 6일까지 인권위에 제출하면 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참여자들은 온라인 채팅과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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