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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인권탄압 정조준…동맹국과 감시장비 수출 제재 추진

9~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새 행동규범 발표 계획
권위주의 국가에 인권탄압용 감시 장비 수출금지 추진
한국·일본·유럽 동맹국 동참할 듯…"수개월간 조율"
  • 등록 2021-12-03 오후 3:55:20

    수정 2021-12-03 오후 3:55:20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권위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인권탄압에 쓰이는 감시 장비와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9~10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권위주의 국가가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행동규범)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100여개 민주주의 국가가 참여하며 중국, 러시아, 터키, 헝가리 등은 제외됐다.

새 행동규범 발표를 위해 지난 수개월 동안 한국, 일본, 유럽 동맹국들과 제재 방안 등을 조율해 온 미 행정부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행동규범 작성에 착수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참여할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공통된 우려를 가진 그룹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행동규범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정치범, 언론인, 외국 정부관리, 인권활동가 등을 탄압하는데 이용되는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력은 가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무기 및 민감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질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감시 기술의 인권탄압 남용 증가를 막기 위해 수출통제를 더 잘 감시하고 적절하게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바세나르 체제에는 미국과 유럽, 북미 및 동아시아 미 동맹국들과 러시아 등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행동규범에는 미국을 세계 지도자로 복귀시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많은 권위주의 정부들이 중국처럼 감시를 남용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감시가 증가한 것이 미국이 나서게 된 배경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동규범은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미 정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비롯한 이슬람 소수 민족을 강제 노역에 동원해왔다고 비판해 왔다. 미 국무부는 신장 지역에서 벌이는 중국의 정책을 “주민 학살과 반인류적 범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미 정부는 또 최근 몇 달 동안 신장 지역의 인권탄압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을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중국 기업 상당수가 리스트에 포함돼 있으며, 미 정부의 특별 승인 없이는 이들 기업과 거래가 제한된다.

지난 달만 해도 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해킹 툴을 판매할 때 특정 미국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가를 받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며, 이스라엘, 싱가포르, 러시아 소속 4개 사이버보안 기업을 명단에 포함시켰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종종 세계 패권을 놓고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간 치열한 경쟁으로 규정한다. 또 수출 통제는 적어도 냉전 이후 미국 외교 정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 펼치는 정책은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학살이나 인권탄압은 없다고 반박해 왔다. 중국은 또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함께 자신들이 초청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이데올로기적 대결을 부추기고 세계를 분열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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