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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9~10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권위주의 국가가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행동규범)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100여개 민주주의 국가가 참여하며 중국, 러시아, 터키, 헝가리 등은 제외됐다.
새 행동규범 발표를 위해 지난 수개월 동안 한국, 일본, 유럽 동맹국들과 제재 방안 등을 조율해 온 미 행정부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행동규범 작성에 착수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참여할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공통된 우려를 가진 그룹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행동규범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정치범, 언론인, 외국 정부관리, 인권활동가 등을 탄압하는데 이용되는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력은 가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동규범에는 미국을 세계 지도자로 복귀시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많은 권위주의 정부들이 중국처럼 감시를 남용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감시가 증가한 것이 미국이 나서게 된 배경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동규범은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미 정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비롯한 이슬람 소수 민족을 강제 노역에 동원해왔다고 비판해 왔다. 미 국무부는 신장 지역에서 벌이는 중국의 정책을 “주민 학살과 반인류적 범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미 정부는 또 최근 몇 달 동안 신장 지역의 인권탄압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을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중국 기업 상당수가 리스트에 포함돼 있으며, 미 정부의 특별 승인 없이는 이들 기업과 거래가 제한된다.
지난 달만 해도 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해킹 툴을 판매할 때 특정 미국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가를 받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며, 이스라엘, 싱가포르, 러시아 소속 4개 사이버보안 기업을 명단에 포함시켰다.
한편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 펼치는 정책은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학살이나 인권탄압은 없다고 반박해 왔다. 중국은 또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함께 자신들이 초청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이데올로기적 대결을 부추기고 세계를 분열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