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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형임대주택 고품질로 바뀐다…1호 하계5단지”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 발표
중형평형 비율 30% 확대…고품질 내장재 적용
준공 30년 경과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재정비
  • 등록 2022-04-18 오후 2:20:00

    수정 2022-04-18 오후 2:2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형 임대주택이 더 넓고, 더 세련되고, 더 살기 편한 임대주택으로 바뀐다. 중형평형비율을 현행 8%에서 30%까지 늘리고 소셜믹스를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한다. 특히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을 원하는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첫 시범사례는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인 ‘하계5단지’로,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호에 대해 단계적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4일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오세훈 시장은 하계5단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를 골자로 한다. 지난 30여년 간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혔다.

서울시는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대폭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선호도 높은 중형 평형 비율을 8%→30%까지 대폭 높인다. 향후 5년 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호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으로 채울 계획이다.

또한 민간 분양 아파트처럼 최신 트렌드의 인테리어, 층간소음 방지 공법,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스마트 보안·안전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기존 임대주택은 도배·장판, 싱크대 등 시설 교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단열·환기 설비를 신설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집으로 개선한다.

원하는 세대에 조리대와 거실이 마주한 아일랜드(대면형) 주방을 적용하고 LED 식물재배기, 빌트인 냉방기,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 가구도 배치한다. 바닥, 벽지, 조명 등 내장재는 민간 아파트 수준의 고품질 제품을 사용한다. 이웃간 갈등의 원인중 하나인 층간소음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세대수와 상관없이 모든 임대주택에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280㎜ 비내력벽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다. 또한 다음 달부터 임대주택 준공 시 층간소음 정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사후확인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커뮤니티시설 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놀이터 같은 법정 시설만 최소한으로 설치돼 입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누리지 못했다. 시는 임대주택에도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같은 실내 운동시설과 펫파크 등 반려동물 친화시설, 아파트 최상층 라운지, 옥상정원 같은 고품격의 커뮤니티 공간을 적극 조성한다. 모든 세대를 스마트 번호키로 교체하고, CCTV 재정비, IoT 방범 홈 네트워크, 1인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한 스마트 인지시스템 등을 도입한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단지 입구부터 현관까지 비접촉(언택트)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도 도입한다.

시는 임대-분양주택 간 차별을 없앤 진정한 소셜믹스 실현을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하고,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거나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소외시키는 등의 차별 요소를 걸러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을 원하는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결혼, 생업유지,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연간 임대주택 입주세대 약 0.1%만이 주거이동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희망하고, 이동 가능한 여유 주택이 있는 경우 검토를 거쳐 제한 없이 주거이동이 가능해진다. 임대·분양세대 입주자 모두가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호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첫 대상지는 1989년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다. 시는 ‘하계5단지’를 이번에 마련한 혁신방안이 모두 적용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 단지로서 선도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기존 640세대에서 1510세대로 확대하고, 완전한 소셜믹스와 고품질 인테리어, 녹지·생활SOC를 확충해 지역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시는 현재 거주 중인 입주민(581세대)을 위해 단지 남측 중현어린이공원(7123㎡)에 도심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해 2027년 이주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준공 30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5~30년 사이 리모델링 가능한 노후주택 7만5000호를 대상으로 분양·임대세대와의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냄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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