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370.86 12.45 (+0.53%)
코스닥 830.67 6.02 (+0.73%)

檢,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항소

"무죄 선고에 사실오인·법리오해, 유죄 부분엔 양형부당 항소"
法, 6개 혐의 중 업무방해만 유죄 판단
  • 등록 2020-09-24 오전 11:18:53

    수정 2020-09-24 오전 11:18:53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웅동학원 비리 의혹’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해 항소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중앙지검은 “조권에 대한 1심 판결 중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업무방해, 소송사기, 증거인멸 등 6개의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18일 조씨에 대해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조씨가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2016년~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