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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 TF 출범…"국민 피해 최소화"

법령제도개선·헌법쟁점연구 TF 각각 가동
  • 등록 2022-05-26 오후 2:24:25

    수정 2022-05-26 오후 2:24:2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응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
법무부는 26일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하위법령 제·개정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대응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TF 출범 소식을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했다. 법령제도개선 TF는 하위법령 제정비,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내부지침·규정 마련, 내부 제도개선 추진을 맡고, 헌법쟁점연구 TF는 헌법 쟁점 검토를 담당한다. 윤원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검사,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팀장으로 각각 TF를 이끈다.

TF는 팀장 외 5~8명의 검사가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각 법무부 내 사무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9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및 내부규정 제·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헌법 쟁점 검토 및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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