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논란, 인권 침해”…민주당, 인권위 진정서 제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 고등학생의 그린 ‘윤석열차’ 그림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워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고등학생 카툰 ‘윤석열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엄중 경고 및 조사 행위가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민주당 문체위원들은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카툰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뽑아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했으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와 선정 과정을 조사하며 후원 승인 취소까지 예고했다”며 “카툰의 사전적 정의가 ‘주로 정치 풍자하는 한 컷짜리 만화’임에도, 해당 작품이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라고 엄중 경고한 것은 문체부가 카툰의 개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문체부의 일련의 조치는 수상자인 고등학생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심사위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다”며 “특별한 근거도 없이 심사기준과 과정을 조사하고 25년간 진행돼 온 부천국제만화축제의 후원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만화영상진흥원의 예술 진흥 업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소속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체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에 대한민국에 대한 만화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며 “카툰 자체가 풍자의 의미를 갖지 않으면 본래 성격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그전에도 사회나 정치나 기타 인물에 대한 풍자를 해왔던 작품들이 실제로 선정이 됐고 전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만 유독 이게 두각을 나타내서 문제가 됐다”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고 최대한 표현의 자유는 존중을 해주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