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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카데미, 12일 '지적재산권 다시보기' 공개강좌

'김장훈 테이크3 다운로드 논란'으로 촉발된 저작권 쟁점 토론
  • 등록 2015-03-06 오후 1:42:36

    수정 2015-03-06 오후 1:43: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오픈넷은 현재 운영 중인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의 제3강 ‘지적재산권 다시보기’(강사: 남희섭 변리사) 강의를 일반에 공개해 진행한다. 이 강의는 아카데미 수강생 외에도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본 공개강의는 2015년 3월 12일(목) 오후 7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세미나실 1(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지하1층)에서 진행되며, 오픈넷 이사로 활동 중인 남희섭 변리사가 강의를 맡는다.

오픈넷은 지난 달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당한 김장훈 씨 불법 다운로드 논란에 대해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오픈넷은 김장훈 씨의 다운로드 행위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 다운로드”이며, 저작권법 제30조(“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픈넷은 현재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본 공개강의를 통해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며, 진정한 창작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강의는 지적재산권 관련 강의 및 공개토론 시간으로 구성되며, 강의는 7시부터 8시까지, 공개토론은 8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8530)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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