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무료접종안 이달 발표…“부작용 피해 국가 보상”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종식의 핵심 관건인 백신 접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접종에 들어가는 진료비나 주사비 등 일체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을 포함해 정부가 부담할 예정으로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한다는 원칙을 갖고 관련 체계를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신 구입 예비비로, 접종비 건보재정서 충당

기획재정부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56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2월부터 순차 도입하고 전국민 무료 접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사전 계약을 통해 5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다. 백신 구입을 위한 정부 예산은 당초 4400만명분을 반영해 1200만명분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기재부는 올해 확보한 예비비를 통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백신 무료 접종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를 통해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식화됐다.

세부 무료 접종 계획은 이달 중 질병관리청이 발표할 예정이다. 접종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차질 없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충당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건강보험법상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다”며 “건보 재정도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건강 보호라는 건강보험의 목적성을 고려할 때 접종비 부담은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악화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지출은 지속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 적자 전환 후 2019년 2조80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1조원 규모의 보험료 감면 등으로 추가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은 “건강보험 수입은 고정적인데 문재인 케어와 노령화 사회로 지출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이 늘면서 현재 재정 상태는 노란불까지 왔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정부 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연합 정책위원장은 “국민 건강을 위한 백신 접종비 정도는 건강보험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이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고 지급 시 사후 정산 방식을 도입해 부족분을 보충하는 등 지원만 정상화해도 재정 안전성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기 성남시 셀리드 세포유전자치료제GMP센터에서 연구원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文 “부작용 발생 시 정부가 충분히 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당면 과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관련해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만에 하나 통상 범위를 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는 점을 믿고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지만 무료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가벼운 통증부터 심각한 부작용까지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며 “그런 경우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 당국이 백신을 계약하는 데 있어 신중했고 한국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허가한 백신에 대해 국민에게 접종을 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며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도 국가가 부작용을 전적으로 보상한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관은 “큰 틀에서 말하자면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반응간 인과성 조사·평가와 백신 봉인, 접종 지속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대응 및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치료제 10개 후보물질과 백신 12개 후보물질에 대해 임상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