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윤석열차’ 논란에 “정치오염 공모전 만든 진흥원 책임”

“문제 삼은 것은 작품 아냐”
“尹정부 표현·창작 자유 보장”
  • 등록 2022-10-05 오후 1:55:52

    수정 2022-10-05 오후 1:55:5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으로 ‘윤석열차’가 선정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문제 삼은 것은 해당 작품이 아니라 순수한 미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영상진흥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며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은 블랙리스트와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4일 만화영상진흥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당초 승인사항을 누락한 채로 공모를 진행했다며 이는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냈다.

문체부는 “(문체부) 후원 명칭 사용승인 요청 시 만화영상진흥원이 제출한 공모전 개최 계획은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응모요강 기준(규격·준량)에 미달한 경우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를 결격사항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윤석열차’가 표절 및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공모 요강에서 위 결격사항이 누락됐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아울러 심사위원에게도 해당 결격사항이 공지되지 않았고 미발표된 순수 창작품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음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규정에 따라 후원명칭 승인 취소를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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