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진흥 분리한다고?..ICT 전문가들 탁상행정 비판

[이데일리 김현아, 정병묵, 김상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과 통신 규제 정책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하겠다고 발표하자, 방통위는 물론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유민봉 국정기획 분과 간사는 “방송통신의 진흥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이관되는 것”이라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또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의 특징은 융복합이어서 이를 통합해 시너지를 내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새로 설립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통신 진흥 기능이 넘어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 간사는 “방통위에 진흥과 규제가 함께 있어 (정책결정이) 늦어지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방송과 통신의 진흥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전담차관으로 이관하고, 규제 관련 부분은 현재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인수위 설명대로 라면 지식경제부가 담당하던 IT제조관련 정보통신산업 정책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중 융합산업을 진흥하는 융합정책실과 인터넷 산업 진흥 업무를 맡는 네트워크 정책국의 기능, 그리고 통신정책국과 방송정책국의 일부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는 많이 쪼그라들어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 이용자보호국 정도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2013 방송통신인 신년회에 참석한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한마디 언급 없이 자리를 떠나는 등 ICT 업계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규제와 진흥 정책을 분리하는 과거로의 후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2008년 2월 2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이 열린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현관에서 최시중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위원들이 현판식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인수위의 규제-진흥, 규제-정책 분리는 탁상공론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규제와 진흥을 나누자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면서 “(방통위에) 주먹만 휘두르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ICT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너무 작게 봤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현 방통위의 정책 부분까지 상당수 넘어간다면 규제와 정책, 진흥이 분리돼 바람직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휘부 케이블TV협회장은 “ICT는 단거리 경주이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거리 선수인데 서로 다른 두 기능이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스럽다”면서 “차라리 방통위에 사무총장제를 신설하는 게 나은데 그것보다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대한민국 ICT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걸 방증한 개편”이라고 비판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10~20년 먹을거리를 고민하지만, 당장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ICT인데 지금 방식으로는 5년 동안 또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방통위도 지나치게 규제 중심적이어서 부담이 컸는데 진흥기능 모두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면 규제과잉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초안일 뿐”이라면서도 “2008년 정보통신부를 해체해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로 관련 기능을 쪼개더니 이제는 방통위의 현재 기능마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게 돼 서글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이 구체적인 업무 분장까지 담고 있지는 않은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은 “ICT 전담부처가 좌절돼 아쉽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강화된 중기청 간에 업무 분장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