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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손실보상 선지급금 늘린다…"250만원서 상향 검토"(종합)

인수위, 분기당 250만원 선지급금 상향조정 검토
물가우려 등에 전체 추경 규모 50조보다 축소 전망
인수위 "정부서 데이터 받아, 2~3차례 회의후 확정"
  • 등록 2022-04-19 오후 3:09:18

    수정 2022-04-19 오후 3:09:18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는 안을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틀째인 19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직원 모집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앞서 올해 초 지난해 4분기 및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실시해 52만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당 250만원씩 500만원을 선지급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의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정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본지급은 지난달부터야 시작됐고 1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본지급은 내달부터 시작된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차액은 향후 본지급시 받게 되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에 나눠 상환하게 된다. 인수위는 분기당 250만원인 선지급 규모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현행 90%인 손실보상 보정률과 50만원인 하한액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손실보상 등을 포함한 전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는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적 여건에 대한 우려로 당초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차 추경(16조 9000억원) 규모를 반영한 35조원 안팎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4%대까지 올라서고 윤 당선인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아든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은 물가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어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50조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그 양이 어떻게 될지 아직 듣지 못했는데, 양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양이 커서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 주게 되면 당연히 정책당국과 이야기해서 물가 영향을 어떻게 조절할지 한은도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최종 추경 규모를 확정하기까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날 “인수위에서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데이터를 받아 정확한 (손실보상 규모가) 추계가 됐다”며 “데이터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추경 규모와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며 “2~3 차례 더 회의를 해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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