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관세부과하면 더 큰 규모 보복"…美보잉 관세 예고

EU집행위 "美도 보잉에 보조금 지급"
  • 등록 2019-04-10 오전 11:43:40

    수정 2019-04-10 오전 11:43:41

△기욤 퍼리 에어버스 사장[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이 만약 에어버스 등 유럽 상품에 관세 부과를 한다면 더 큰 규모의 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유럽항공사인 에어버스는 만약 미국이 에어버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면 EU가 미국이 부과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9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즈가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역시 “미국도 보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미국이 관세 부과를 실행할 경우, 보복관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2004년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기소했다. 2011년 WTO는 EU의 보조금으로 경쟁사인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판매가 300대 이상 줄였다고 판결했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2심 판결에서도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오는 6월 최종 판결 역시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종심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트위터를 통해 “EU산 물품 110억달러(12조 5000억원)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110억달러는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피해규모다. EU와 에어버스 측은 이 규모가 “과장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 역시 자국 항공사인 보잉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WTO 협정 위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WTO는 2012년 보잉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받아 에어버스에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결했다. WTO는 지난 3월에도 미국이 보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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