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미 국방부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묻는 질문에 “초점은 우리와 한국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는 것”이라며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는 틈이 없다. 우리는 그들(한국)을 계속 지원하고 함께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백악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 행정부가 미국 근로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무역과 투자 협정들을 재협상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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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병력을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수할 수 있을까. 한미 정부간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순환배치에 따라 들쑥날쑥이라 숫자는 정확치 않지만 2만8500여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셈이다. 주일미군의 병력수는 5만2000여명, 주독미군 수는 3만8000여명 수준이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조약 제6조에서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만약 상대방이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의견을 묻는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약이 폐기되면 자연히 주한미군도 철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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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일 때도 별도의 협의 과정 없이 미국의 의지에 따라 이뤄졌던게 사실이다. 1960~70년대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기 위한 명분으로 미국은 ‘우방국의 안보문제는 해당 국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새로운 외교정책을 발표한다.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휴전 이후 6만3000여명(실질 주둔병력 5만8000여명 내외)의 병력을 유지해오다가 1971년 3월 미 제7사단 철수로 2만명을 감축함으로써 병력은 4만3,000명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1977년 출범한 카터 행정부도 주한미군 철수를 일방적으로 선언한바 있다. 한국 정부의 반대로 그 규모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결국 3400여명의 병력이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1989년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재개돼 결국 1992년까지 7000여명의 주한미군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한미 양국은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간 첫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누차 강조해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지렛대로 활용해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