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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창섭 대학연구윤리협 회장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 컨트롤 타워 설립해야"

국회 '연구부정 방지 대토론회'서 "미국 ORI같은 정책 거버넌스 구축 필요" 주장
과기정통부, 연구부정방지위원회 신설 계획·KISTI, 학술정보공유시스템 서비스 오픈 예정
"규제나 처벌 강화보다는 연구자 스스로 바람직한 연구문화 정립할 수
  • 등록 2019-10-15 오후 1:50:42

    수정 2019-10-15 오후 1:50:42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의 ORI(연구윤리국) 같은 연구윤리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창섭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구부정 방지 대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연호 기자.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엄창섭 회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구부정 방지 대토론회-연구윤리, 자율과 규제의 경계’에서 ‘글로벌 연구윤리 이슈와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자로 나서 “최근 국내외의 연구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면서 이에 따른 다양하고도 복잡한 연구윤리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엄 회장은 “글로벌 표준에 부응하는 연구윤리의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제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노력의 바탕에는 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엄 회장은 연구윤리에 관한 국가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가칭)연구윤리정책연구원’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연구윤리정책연구원을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의 부설 기구로 설립해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 정책 종합, 조정 및 관리를 맡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엄 회장은 연구윤리정책연구원이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 관련 제도와 규정 마련 및 개선, 연구부정행위 검증 사안들에 대한 최종 심급 기관, 연구윤리 정책 개발 및 이슈 관리 위한 조사·분석,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다른 발표자인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과기정통부 1차관실 내에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향후 범부처 연구윤리규범 수립에 따라 범부처 연구윤리위원회 신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완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책임연구원도 “건강하고 안전한 학술출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학술정보공유시스템 베타 서비스를 오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연구윤리와 관련한 학계와 연구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다.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부회장(화학연구원)은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연구자들의 자정능력을 신뢰해 줌으로써 스스로 바람직한 연구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김 부회장은 “연구자들 스스로 부실학회 참가를 부끄러워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또 연구윤리를 지키면서 연구성과까지 창출한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석원 연세대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의 부당 저자 문제를 거론하며 “저자 순서에 대한 개방된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미묘한 경우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연구원은 “윤리의식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연구계 전반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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