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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학회 '개발이익환수 쟁점과 과제' 세미나 연다

8일 학회 회의실서 개최..유튜브 '도시TV' 생중계
  • 등록 2021-12-07 오후 2:41:43

    수정 2021-12-07 오후 2:41:4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는 8일 ‘개발이익환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학회 회의실(한국과학기술회관 708호)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발이익환수’를 핵심 아젠다로 선정하고, 새롭게 출범할 차기 정부의 국토도시 정책 이슈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연구원 김상일 박사가 ‘국토도시계획의 어깨에서 개발이익환수라는 짐 내려놓기’를, 서울시립대학교 박준 교수가 ‘개발이익환수와 주거안정’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권순형 박사가 ‘민관합동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 할 예정이다.

김현수(사진)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장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다양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추진된 개발이익환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과 앞으로의 과제 발굴을 통해 차기 정부의 개발이익환수 정책 방향 수립에 일조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8일 오후 3시부터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유튜브 채널 ‘도시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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