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개성공단 비대위 “대통령 약속한 고정자산·제품 손실 보전해달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저웁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고정자산·제품·자재 등 투자에 대한 손실보전과 개성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책을 원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비상총회에서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투자금액의 90% 보전이라는 대통령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대표 지원책인 경협보험으로는 고정자산 투자의 일부분만을 보전하고 있다. 이마저도 소외된 기업이 많다”며 “정부는 유통자산에 대한 보전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기업인들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간절한 대국민 호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14일이 지난 지금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은 악몽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기업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생존’하게 해달라고 여러 번 하소연을 했지만 정부의 대책은 우리의 요구와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거래업체들은 매일 같이 대금 지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해 오고 있으며 곧이어 법적인 소송 및 압류가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불가능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가졌습니다.

“왜 개성공단이 닫혀야 하는가?” “왜 기업은 일순간에 공장문을 닫아야 하고 강제로 쫓겨 나와애 하는가?” “왜 2000여 근로자는 내쫓겨야 하는가?... 이러한 억울함의 호소는 정부의 지엽적인 대응책에 이르렀을 데는 울분으로 바뀝니다.

현재 정부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으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전 국민이 이해하는 투자 금액의 90% 보전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의 보전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 전체에 대한 보전으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책으로 대표적인 경협보험조차 고정자산 투자의 일부분만을 보전하고 있고 소외된 기업도 많이 있으며, 정부는 유동자산(제품과 자재)에 대한 보전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성기업 생존의 근본 문제에 대한 무대응에 대해 많은 개성 기업인들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간절한 대국민 호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개성기업들은 여러 차례 우리의 요구를 정부에 잔달했으나 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개성기업인은 대통령께서 약속한 투자(고정자산과 제품 및 자재)에 대한 손실보전을 원합니다. 그리고 개성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책을 원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생존을 위한 요구이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주 3월 2일 우리는 거래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개성 기업인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