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인준, 野 역사적 결단 내려주길" 막판 호소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만큼은 여야의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의 대표로서 사법정의와 사법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야당 의원들을 향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뒤 이번만큼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한 집권여당의 읍소로 해석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121명의 의원 모두는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은 호소문을 전했다.

여당 의원들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법부로 재탄생하느냐는, 오직 오늘 표결에 달려 있다”라며 “절박하고 간곡한 심정으로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명수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국민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든 것”이라며 “재판독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일관되게 헌신했던 지난 30년 경력은, 김 후보자야말로 사법개혁의 최적임자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나무도 훌륭한 목수가 없다면 유용하게 쓰일 수 없다”며 “김명수라는 재목을 사법개혁의 든든한 받침대로 삼는 일은 오직 야당 의원님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혁의 우군인 국민의당, 건설적 경쟁자인 바른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사법개혁으로 통하는 다리를 놓아달라”며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대혼란만큼은 꼭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앞장서자”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야당 의원님들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