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硏만 지하연구실 22개"…과기부 국감서 열악한 출연연 연구환경 도마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
최기영 장관 "출연연 어려운 상황 살펴 개선할 것"…한국당, 문미옥 차관 자녀 부정 인턴 의혹 제기
  • 등록 2019-10-02 오후 2:03:01

    수정 2019-10-02 오후 2:13:2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국회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료연구소의 지하연구실을 문제 삼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대책을 발표하며 재료연구소 등을 국가연구실로 지정했다”며 “그런데 의원실에서 지난달 경남 창원의 재료연구소를 가보니 공간이 부족해 22개의 지하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연구실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어떻게 이 같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위험한 환경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미래를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느냐”며 “창원시가 지상 연구실을 위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과기정통부 등이 예산을 배정 안하니 절반으로 축소됐는데 앞으로 정부 예산 배정 상황에 따라 창원시도 어떻게 부지를 활용할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재료연구소는 아직 못 가봤고 한국화학연구원은 가 봤는데 중요한 연구소임에도 가건물 연구실이 있는 등 열악했다”며 “우리나라 출연연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과 관련해 일본이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론하며 나노소재 같은 경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 일본은 커녕 중국과의 격차도 많이 따라 잡혔다고 부연했다. 이에 최 장관은 “일본이 소재부품장비 R&D를 장기적 관점에서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급하고 인기있는 연구만 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기획정책실장 재직 당시 고등학생 자녀를 WISET에서 부정 인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 김성태 의원은 “문 차관이 WISET 기획정책실장을 역임하던 당시 자녀가 WISET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대학생 위주의 인턴십에 고등학생 자녀를 참여시켰고 그때의 경력을 서울대 입학할 당시 경력으로 썼다고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연혜 의원 등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사례와 비슷한 건으로 명백히 사실관계를 가려야 한다며 문 차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WISET에 자제분이 인턴으로 일한 게 맞냐”고 문 차관에게 묻자 문 차관은 “안했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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