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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사지휘권 행사 지시 없었다..사전보고 받지도 않아”(상보)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靑 입장
“성역 가리지 않는 엄중 수사 필요하다”
  • 등록 2020-10-20 오후 2:41:58

    수정 2020-10-20 오후 2:41:58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신속하고 성역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앞으로 ‘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정부 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수사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존중될 필요가 있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왔다”라며 “이번에 수사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다만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일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한 적이 있다”라며 “그런 원칙 하에서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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