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환율전쟁 주도적으로 중재 나서기로

[이데일리 김춘동 이숙현기자] 우리나라가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미국과 중국간 `환율전쟁`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환율문제 사전조율을 위한 중재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환율전쟁을 방치할 경우 다음달 예정된 G20 서울 정상회의가 공조가 아닌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호무역주의 부상과 함께 회복기에 접어든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환율 뿐 아니라 몇 가지 현안문제를 포함해 각국이 자국의 입장만이 아니라, 세계경제라는 입장에서 생각해주면, 가능하면 G20 회의 전까지 서로 합의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합의해야 한다"며 "한국은 그런 합의를 위해 사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서 환율문제라든가 정책이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국의 이해만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되고, 보호무역주의는 세계경제를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G20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이달말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환율분쟁을 현안으로 논의하면서 사전조율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이전이라도 다양한 물밑접촉을 통한 중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환율전쟁의 조율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공조를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다, 의장국의 중립성과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 중재의 적임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울회의가 주요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해냈다`는 평가를 국제사회로부터 도출해 냄으로써 한국의 지도적 지위를 고양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의 현실적 이해관계도 있다.

이날 앞서 국회입법예산처는 보고서를 통해 G20 서울회의가 특정국가간 무역갈등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G20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려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따라서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가 `일시적 보호무역 동결`을 제안했던 것처럼 G20 서울회의 개최 이전에 무역갈등 완화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중재에 나서야 할 위치에 있지만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중재에 나설만한 복안이 현재로서 마땅치는 않다"면서도 다만 "이 갈등이 정치, 외교적인 문제인데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파국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빠르게 반전될 여지도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