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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원전 상황 반영해 낮게 산정된 이용률
정작 전기판매수익에서는 반영안돼
한수원 "이를 알면서도 회계법인에 사용하도록 해"
  • 등록 2020-10-20 오후 2:42:02

    수정 2020-10-20 오후 2:42:0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감사원이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근거로 삼은 2018년 6월 삼덕회계법인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기판매수익은 낮게 추정된 반면 즉시 가동을 중단할 경우 줄어드는 비용은 과도하게 추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이용률이 3차례에 걸쳐 85%→70%→60%로 급격히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규제가 강화되고 이로 인해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이용률이었던 85%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낙관(70%), 중립(60%), 비관(40%) 등 시나리오별로 설정해 분석한 것 역시 합리적이라고 봤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삼덕회계법원에 향후 4.4년간 원전 판매단가를 2017년 판매단가가 아닌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도록 했다.

한수원 전망단가란 ‘2017년~2021년 한국전력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시 활용된 자회사별 전력판매량, 자회사별 구입전력비 전망치를 재구성해 한수원이 산정한 원전 판매단가이다.

한수원 전망단가는 실제 원전 이용률이 한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시 예상 원전 이용률보다 낮으면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된다. 그런데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이용률이 원전 전체에 대한 규제 상황으로 저하할 것이라고 산정하면서도 정작 한수원 전망단가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체 높은 이용률(84%)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한수원 전망단가가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한수원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삼덕회계법인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계속가동 시 전기판매수익이 낮아졌다”고 결론내렸다.

반면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할 경우,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 비용은 관련 지침이나 고리 1호기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사진=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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