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야당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시절인 2020년 금투세 도입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음을 강조하며 즉각 시행을 주장했다. 야당은 당초 예정대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0.15%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으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금투세 도입과 연관된 것이었다며 0.20%로 인하폭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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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장 대혼란 우려” VS 野 “거래세와 패키지”
1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금투세 도입 유예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여당은 최근 주식시장 침체 등을 우려해 2년 유예를 추진 중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주식시장이 고점대비 30% 내려 앉았았는데, 금투세 때문에 주식지옥을 경험하게 됐다”며 “증권사나 기관 투자자는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동학개미 목을 비트는 게 선진화 시장을 가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또 나재철 전 금투협 회장의 ‘금투세는 개인투자자가 피해보는 과세체계 아닌 선진화’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 역시 “금융시장 구조의 근본 구조 변화를 가져올 이 제도를 적의하게 도입하지 못했다가 시장에 대혼란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새로운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보다, 증시를 활황시켜 시가총액 늘려 세수 늘리는 것이 더 친화적”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금투세 폐지는 증권거래세와 연동된 부분인데 이를 숨기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권 논의 당시 추 부총리가 이에 호응해 입법과정에 참여했음도 적극 강조했다.
같은당 신동근 의원도 “금투세와 증권거래세는 패키지다.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 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라며 “당시 장관도 그렇고 나경원·황교안 등 여당 정치인도 관련 행사에 축사를 했다. 차라리 시장상황이 달라졌고, 반발이 거세서 못하겠다 말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정부안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원(정부안 100억원)으로 유지하는 제안을 했으나 추 부총리는 거절했다. 추 부총리는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새 과세체계 도입은 맞지 않다”며 “거래세를 0.15% 낮추는 건 시기 상조”라고 반박했다.
증권거래세 인하폭을 낮추는 이유가 결국 법인세 인하와 금투세 유예 등에 따른 세수 부족 때문 아니냐는 여당측 지적에 추 부총리는 “(금투세를 유예하니 증권거래세도 계획대로 낮추자는 것은) 모든 세금을 다 낮추자는 논리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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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지분 매각 재확인…추 “영빈관 신축, 시기의 문제”
정부는 이날 YTN 지분 매각에 대한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이 언론 공정보도를 위해서라도 지분 매각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공정 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 기본 사명이기에 소유 주체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한전KDN 및 마사회가)비핵심 자산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KDN이나 한국마사회에서 왜 방송 주식을 가져야하는지 스스로도 납득이 안된다”며 매각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발표하며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 중인 YTN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취소된 영빈관 신축과 관련, 적절한 시기에 재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 제출이 부주의했단 취지의 질책성 질문이 이어지자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 (개별)기록관이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11월에 감액의결 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