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특검 공동전선 구축한 野, 정부 실정 집중포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화력이 더 불타는 모양새다. 부동산부터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이슈를 주도하며 정부 실정을 부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 사태 부각에 손잡은 국민의힘-국민의당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 13일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청와대 행정관이 불출석해서다. 이 전 행정관은 배우자인 윤석호 변호사(옵티머스 사내이사)가 검찰 수사 중이며 건강상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으로 야당 의원들이 지목하고 있는 인물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행정관의 불출석은) 국민 앞에 선서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 의심된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했다고 한다”면서 “올해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장 감찰에 직무 관련성이 없는지도 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힘을 보탰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공직에 조금이라도 몸 담았다면 설명 의무가 있다”며 “의무를 외면하는 행태에 안타깝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도 옵티머스 사건이 화두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에 대해 공공기관 리스트와 신용등급을 문의해 3건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받았다”며 “2건은 LH인데 LH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사실도 확인 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1건인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처는 나라장터 보고를 확인했다고 NH투자증권 직원들이 증언을 했는데 나라장터에 입찰공고가 올라오지도 않았다”며 “NH투자증권 직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무한한 책임이라는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선 유동성 지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훨씬 더 진전된 보상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선교 의원은 유동성 배상안에 대해 NH투자증권 측에서 ‘법적 책임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 지급을 할 경우 주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거나 경영진의 배임이슈 발생소지가 있어 진통을 거쳐 나온 안이었다’고 답변을 내놓은 것을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野, 국토부 장관·與와 부동산 정책 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당 의원간 설전도 오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과 이상직 무소속 의원 등의 사진을 이어붙여 ‘골프장 게이트(비리)’라고 명명하자 “제 사진을 붙이고 게이트라고 하시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 의혹이 있다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저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수십만명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정 의원이 “이 의원과 같은 학교도 나왔고, 누나·동생 하는 사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저와 누나 동생하는 당 의원이 줄을 섰다”며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 의혹이 있다면 제가 지금 고등학교를 다른 곳을 하나 더 다녀야하느냐”고 맞받아쳤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선 여야간 신경전도 연출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고, 시중에 돈은 넘쳐 흘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최적의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김 장관이 ‘국민은행의 집값 통계는 호가 위주로 돼 있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중심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정부는 애써 이 통계를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힘 의원 질의에 “저는 위증한 적 없습니다. 위증에 대해 의원님도 책임지십시오”라고 답변했다가 야당 의원과 이원욱 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지적…한수원 사장 막말에 사과하기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충돌이 일어났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보고서와 삼덕회계법인의 보고서의 차이를 지적했고,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월성 1호는 탈원전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한수원은 원자력에 반하는 반(反)수원, 있는 원전을 반쪽만 쓰는 반(半)수원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황보 의원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질답에서 나왔다. 황보 의원이 한수원의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판단을 두고 지적하면서 “사장님께서 위증을 하셨다”고 언급하자 “의원님도 위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저는 위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저게 뭐하는 짓이냐”고 발끈하고 나섰다. 결국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중재에 나서 정 사장이 사과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