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뮤지컬 ‘친정엄마’ ‘오! 캐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당놀이 ‘뺑파’ 등에 출연한 70명의 임금체불 피해 예술인에게 지급된 소액체당금이 총 1억 7000여 만원에 이른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구제를 받은 예술인과 소액체당금 지원액 규모는 작품별로 △뮤지컬 ‘친정엄마’(제작사 쇼21) 25명에 7734만 6200원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제작사 쇼미디어그룹) 21명에 5611만 5000원 △뮤지컬 ‘오! 캐롤’(제작사 쇼미디어그룹) 12명에 2840만 3040원 △마당놀이 ‘뺑파’(제작사 엠에스컨텐츠그룹) 12명에 1060만 8000원이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체가 폐업하는 등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게 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 9월 성북구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체불임금 문제 등 예술활동의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들이 복잡한 체당금 신청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신문고’ 신고인의 근로자성 확인, 체불임금 조사 및 자문, 고용노동부 신고 시 법률지원, 체당금 청구 지원 등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곽은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장은 “예술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축적된다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를 보호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공연계 상황에서 소액체당금 제도가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예술인들을 위해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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