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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도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해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들어보기로 했다.
두 사건은 모두 수사팀이 이미 기소를 결정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지속적으로 승인을 미루면서 사건 ‘뭉개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지난달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해당 수사팀들이 해체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우려는 더욱 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10일 이 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처음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총 4차례나 보고를 올렸고, 대전지검 수사팀 역시 한 달 전께 ‘월성 원전’ 사건 관련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초 이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동료이던 윤규근 총경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을 부각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수사 중이었지만, 수사를 이끈 변 부장은 지난달 25일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났고, 수사를 지휘한 나병훈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수원고검 검사 발령 후 사의를 표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건 핵심 인물인 이규원 부부장검사를 오는 3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이 비서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