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달고 오는 日, 中은 불참…이달 말 제주서 북핵 대응 훈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정부가 확산방지구상(이하 PSI)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PSI 20주년 고위급회의를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한다. 그 일환으로 31일에는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및 호주 함정과 싱가포르·캐나다 병력이 참가하는 대량살상무기(이하 WMD) 해상 차단 훈련을 실시한다.

PSI는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수단 및 관련 물자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 주도 협의체로 2003년 11개국으로 출범했다. 2023년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5년마다 고위급회의를 개최한다.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번 PSI 고위급회의에는 미국, 일본, 호주를 비롯한 역내 주요 국가들을 포함해 7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기간 중 △PSI 해양차단훈련 △학술회의 △도상 훈련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 순환훈련’(이스턴 엔데버 23)이 연이어 진행된다.

해군의 해적 진압을 위한 승선검색 훈련 (사진=해군)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 체제와 대량살상무기·운반수단 확산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PSI 20주년 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해 PSI가 전세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유효한 국제협력의 틀로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의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영향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제주 인근 해상에서 열리는 WMD 적재 의심선박 차단 및 승선검색 국제 훈련을 주관한다.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우리 군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엔 우리 해군 구축함 ‘왕건함’과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해경정 5002함을 비롯해 미국 해군 이지스함 ‘밀리어스’,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하마기리’, 호주 해군 호위함 ‘안작’ 등 수상함 7척이 참가한다.

또 우리 군의 P-3 해상초계기 등 항공기 6대를 비롯한 6개 승선팀, 다국적협조본부 20여명이 훈련에 참여한다. 이들 전력과 인원은 WMD 적재 의심선박 역할을 담당할 우리 해군의 군수지원함 ‘대청함’을 차단하고 승선·검색하게 된다. 각국 전력은 이달 29일 부산작전기지에 미리 입항해 예행연습을 할 예정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DD-155) (출처=해상자위대 홈페이지)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각국 고위급회의 참가자 등 각국 대표들은 참관함으로 운용되는 마라도함에 승선해 이를 참관한다. 이후 이 장관은 왕건함, 밀리우스함, 하마기리함, 안작함, 5002함을 사열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본의 하마기리함은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달고 한국에 올 예정이다. 욱일기는 구 일본군이 사용하던 것으로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해상자위대는 1954년 발족 당시부터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을 자위함기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2010년과 2012년에도 우리 군 주관의 해양차단훈련에 참가했었다. 2010년에는 이 훈련 참가를 위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중국에도 PSI 고위급회의 참관과 훈련 참여 의사를 물었지만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은 PSI 비참여국이고 일부 PSI 활동에 비정기적으로 참여해왔다”면서 “올해 옵서버(참관국) 자격으로 참여 의사를 물었으나 불참 의사를 표명해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