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3’ KT 합산규제 사실상 일몰..딜라이브 인수 탄력

과방위 법안소위, 한 달 뒤 과기정통부-방통위 사후규제안 합의안 재논의
하지만 KT 합산규제 일몰로 분위기 반전
일몰 의견에 윤상직, 이상민, 이종걸, 박광온, 김성수
합산규제에 김성태, 박대출, 박선숙
  • 등록 2019-07-12 오후 2:31:06

    수정 2019-07-12 오후 4:26:5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030200)와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로 규제할지 여부를 두고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산규제 일몰이 사실상 결정됐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합병(M&A)처럼, KT가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 규제하면 점유율이 31.07%(2018년 하반기 기준)로, 딜라이브(6.29%)를 인수하면 33%를 넘는데 이 장벽이 사라지는 것이다.

최종 결정은 한 달 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사후규제 합의안을 가져오는 걸 보고 법안 소위에서 하기로 했지만, 이날 참석 의원들 중 합산규제 일몰에 더 많은 의원이 지지했기에 바뀔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다.

◇합산규제 일몰로 입장 바꾼 윤상직..사보임한 이상민, 일몰 입장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윤상직, 이상민, 이종걸, 박광온, 저는 합산규제 유지에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었고 김성태, 박대출, 박선숙 의원은 사후규제가 미흡하니 확실히 될 때까지 일정기간 연장안을 제시했다. 변재일 의원은 중간적 입장이라 어떤 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9명의 소위 위원 중 5명은 합산규제 일몰 찬성, 3명은 재도입, 1명은 중간 입장이었다는 의미다.

KT는 주춤했던 딜라이브와의 인수협상을 시작할 계기를 만들었지만, 당장 딜라이브 인수를 발표하기보다는 내년 이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간사는 “한 달 뒤 과기부와 방통위가 사후규제안에 합의하지 못해도 합산규제 재도입에는 반대한다”며 “이제 사후규제와 합산규제는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성태 법안소위위원장은 “한 달 뒤 법안소위를 열고 과기부와 방통위에 사후규제안을 합의해 가져오도록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합의되지 않으면 계속 공백을 두기 어려우니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김성수 의원과 온도 차를 보였다.

일몰 찬성 의원들이 한 달 사이에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한 달 뒤 논의에서도 재도입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유료방송시장점유율 통계(2018년 하반기 기준, 과기정통부)
소위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것은 윤상직 의원과 이상민 의원 때문이다.

윤 의원은 “도서 산간 지역 인터넷이 스카이라이프 독점이어서 문제라고 봤는데 과기부가 시행령을 바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화했다”며 “다만 과기부에 과당경쟁과 쏠림은 잘 모니터링 해서 대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말했다.

합산규제 재도입에 가까웠던 이철희 의원 대신 법안소위에 사보임한 이상민 의원역시 합산규제 일몰 입장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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