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3’ KT 합산규제 사실상 일몰..딜라이브 인수 탄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030200)와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로 규제할지 여부를 두고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산규제 일몰이 사실상 결정됐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합병(M&A)처럼, KT가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 규제하면 점유율이 31.07%(2018년 하반기 기준)로, 딜라이브(6.29%)를 인수하면 33%를 넘는데 이 장벽이 사라지는 것이다.

최종 결정은 한 달 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사후규제 합의안을 가져오는 걸 보고 법안 소위에서 하기로 했지만, 이날 참석 의원들 중 합산규제 일몰에 더 많은 의원이 지지했기에 바뀔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다.

합산규제 일몰로 입장 바꾼 윤상직..사보임한 이상민, 일몰 입장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윤상직, 이상민, 이종걸, 박광온, 저는 합산규제 유지에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었고 김성태, 박대출, 박선숙 의원은 사후규제가 미흡하니 확실히 될 때까지 일정기간 연장안을 제시했다. 변재일 의원은 중간적 입장이라 어떤 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9명의 소위 위원 중 5명은 합산규제 일몰 찬성, 3명은 재도입, 1명은 중간 입장이었다는 의미다.

KT는 주춤했던 딜라이브와의 인수협상을 시작할 계기를 만들었지만, 당장 딜라이브 인수를 발표하기보다는 내년 이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간사는 “한 달 뒤 과기부와 방통위가 사후규제안에 합의하지 못해도 합산규제 재도입에는 반대한다”며 “이제 사후규제와 합산규제는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성태 법안소위위원장은 “한 달 뒤 법안소위를 열고 과기부와 방통위에 사후규제안을 합의해 가져오도록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합의되지 않으면 계속 공백을 두기 어려우니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김성수 의원과 온도 차를 보였다.

일몰 찬성 의원들이 한 달 사이에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한 달 뒤 논의에서도 재도입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유료방송시장점유율 통계(2018년 하반기 기준, 과기정통부)

소위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것은 윤상직 의원과 이상민 의원 때문이다.

윤 의원은 “도서 산간 지역 인터넷이 스카이라이프 독점이어서 문제라고 봤는데 과기부가 시행령을 바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화했다”며 “다만 과기부에 과당경쟁과 쏠림은 잘 모니터링 해서 대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말했다.

합산규제 재도입에 가까웠던 이철희 의원 대신 법안소위에 사보임한 이상민 의원역시 합산규제 일몰 입장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