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 둔화에도 올해 국방예산 6.6% 늘려…미국 견제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시작을 알리는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가 21일 베이징에서 개막, 시진핑 국가주석(맨 아래 왼쪽)이 회의장인 인민대회당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세계 2위 국방비 지출국인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6.6%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미중 갈등 등에 대한 군사적 대비에 무게를 두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의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6.6% 늘린 1조2680억500만위안(약 219조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가폭으로는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인 7.5%보다 줄었지만, 예산 절대 규모는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약 7.5% 늘어난 1조1896억5600만위안(약 206조원)에 달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PD)의 1.2% 수준이다.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속에서도 국방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순위로는 세계 제 2위 국방비 지출국이지만, 절대적인 값은 미국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의 지난해 국방비를 공식 발표보다 많은 2610억달러(약 320조원)으로 추정했다. 미국은 7320억달러(약 890조원)에 달한다.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홍콩, 대만, 신장위구르 등 다양한 이슈에서 연일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대만대협에서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중국과 연일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중국도 국방 예상 증액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군함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13일에도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또한 전날에는 대만에 1억8000만달러(약 2212억원) 규모의 MK48 Mod 6 AT 중어뢰를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판매 대상에는 18발의 중어뢰 외에 관련 부품, 훈련, 기술 및 물류 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국방·군 강화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 국방·군 개혁을 심화하고, 병참과 장비 지원능력을 늘리겠다. 국방 관련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면적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관철할 것이며 홍콩과 마카오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개선을 지지한다”며 “‘대만 독립’ 분열 행위에 강력히 반대하고 저지한다”고 경고했다.

전인대 발표 전 중국의 국방예산을 놓고 시장의 전망은 엇갈렸었다. 중국이 7% 이상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 하면 연간 경제성장률 만큼 인상될 것이라는 보수적인 전망도 있었다.

중국 안신(安信)증권은 올해 중국 전부가 국방예산을 6.8~7% 증액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올해 국방비 지출 규모를 지난해 증가율인 7.5% 또는 그 이상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반면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군사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명은 약 3% 증액을 점쳤고 2명은 감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5~6%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명뿐이고, 3명은 예측이 어렵다며 신중론을 보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도 군 발전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쓸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중국의 현 경제상황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