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부채한도 늘려야"…10월 현금 바닥날 가능성 경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올 여름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신속히 올려 달라고 촉구했다. 재무부가 보유한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 7월 말까지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재무부가 국채를 매각해 추가 현금을 조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더 커서 해가 갈수록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부채 발행은 의회가 정한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이 한도는 지금까지 98번 인상되거나 수정됐다. 지난 2019년 미 의회는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올해 7월 31일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재무부는 그간 차입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현금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을 줄여 왔다. 이 때문에 채권보유자와 사회보장수급자, 퇴역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연방 정부 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의회의 부채 한도 인상 없이는 이 같은 특별 조치마저도 더는 사용하지 못 한다는 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재무부 고위 관리들은 WSJ에 “정부의 수입과 지출 속도가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올해 특별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중단할 경우 퇴역군인 등에 대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WSJ는 “이런 전면적인 균열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재무부는 오는 10월에 보유 현금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인 9월보다는 여유가 있지만 안심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코로나19 구제금융 지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평소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