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등록금 동결'…“내년이 더 걱정”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고물가로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이 상승하면서 정부의 동결정책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제동을 걸면서도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추가 제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올해보다 내년에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대학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도 예년처럼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예산 3800억원) 지원이 차단된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상한선이 상승했다. 작년에는 법정 인상 한도가 1.65%에 그치면서 등록금 인상보단 국가장학금 수혜가 대학엔 이익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등록금 인상 한도가 4.09%까지 치솟으면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상한선까지 올리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대학들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학부 등록금 3.95% 인상을 결정한 동아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입은 50억원에 달한다. 반면 등록금 동결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20억원에 그친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추가된 등록금 수입은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법정 상한선에 영향을 미치는 3개 연도 물가상승률에 작년과 올해가 반영되는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소비자물가는 5%대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 대학이 올릴 수 있는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5%를 넘길 전망이다.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을 5% 정도 올릴 수 있다면 당연히 인상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114명 응답)에서도 39.5%(45명)가 ‘내년쯤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해왔다. 비교적 물가가 안정돼 인상 상한선이 2% 이하에 그쳤던 작년까진 이 수단이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렇다고 추가 제재 수단을 꺼내기도 어렵다. 현 정부 출범 후 규제 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서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규제 개혁을 통한 대학 자율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