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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임기 1년' 서울시장…후보들 공약은 '10년짜리'

여야 모두 부동산 공약 전면에 혈안…수십만호 공급 계획 밝혀
남은 1년 동안 실현 불가능…임기 무시한 선심성 공약 남발
  • 등록 2021-01-13 오후 12:09:12

    수정 2021-01-13 오후 12:09:1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남은 임기가 1년인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공약은 보기 좋지 않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 후보자는 이같이 말했다. 과도한 공약을 내건 경쟁자들을 향한 쓴소리다. 선거철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하지만 속살을 살펴보면 그의 지적에 일면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이다. 그렇다 보니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공약에 심혈을 기울였다. 부동산 문제 해결이 민심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후보자들은 경쟁하듯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당선만 되면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가 삽시간의 해결될 것 같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1호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16만호 공급을 내걸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위를 덮어 그 위에 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80만호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65만 가구 공급을,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80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주거시설을 전면에 내세웠다.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수십만호의 주택 공급이 당장에라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시장에 취임해서 바로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해도 쉽지 않은 공약들이다. 부동산 업무라는 것 자체가 속도를 내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점은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임기 1년의 서울시장의 업무로 부동산이란 과제가 버겁다. 1년 안에 첫 삽을 뜰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일부 후보자들은 5년, 10년의 기간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시장의 남은 임기가 1년인데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한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임기를 무시한 공약을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고 내년 선거에서 재신임받아 임기를 5년(1년+4년)으로 계산해 설계한 것일까. 어느 쪽이든 부적절하다. 임기를 무시한 공약은 포퓰리즘에 불과하고, 재신임을 당연하듯 계산해 설계했다면 유권자를 무시한 태도다.

보궐선거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궐석으로 발생한 선거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공약에 불편한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임기를 고려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공약으로 정말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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