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취급하나”…재산등록 추진에 교원단체 반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여당이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해 재산등록 범위를 공무원·교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에 분노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31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전체 교원 대상 재산등록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투기와 아무 관계 없는 교원은 물론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교원·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한다면 허탈감과 사기저하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키면 하는 공무원이니 LH 투기 사태로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인가”라며 현 정부를 비난했다.

교사노조도 전체 교원의 재산등록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들은 “투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일반교사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실제 부동산 투기 방지 효과를 가져 올 지 의문이며 행정 낭비, 예산 낭비가 더 클 것”이라며 “이번 정부·여당 발표에 교사들은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 여기며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교사까지 재산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정부·여당은 제도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며 “부동산 재산등록 범위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고위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