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스페이스X가 신청한 스타링크 보조금 1.1조원 거절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에 스타링크 사업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10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스페이스X의 글로벌 위성 인터넷망 사업 스타링크는 기술을 개발하는 도중이다. 아직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스페이스X의 보조금 신청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FCC는 “스타링크의 인터넷 속도가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확인했다. 우리는 보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약속된 속도 또는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벤처에 보조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다”고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FCC는 2020년 지방과 시골 소도시 거주민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스페이스X 등 180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총 92억달러(약 12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선정된 인터넷 사업자는 10년 동안 매달 일정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12월 보조금으로 8억 5600만달러(약 1조 1162억원)를 신청했다.

스타링크는 저궤도 소형위성 1만 2000개를 발사해 인터넷망을 구축한 뒤 전세계 어디에서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스페이스X의 주력 사업이다. 현재까지 3000개 이상의 위성을 쏘아올렸으며, 미국과 캐나다, 유럽 일부 지역과 오세아니아에서 40만명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FCC는 이날 스페이스X 외에도 광대역 인터넷 사업자 LTD 브로드밴드에 배정된 13억달러(약 1조 6935억원) 보조금 지급도 거절한다고 밝혔다. FCC는 LTD 브로드밴드가 7개 주(州)에서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지위와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