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총선 준비, 지혜롭게..방송통신 조직개편 정부 안에서 논의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총선 준비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많은 변수가 있다”며 “내 삶에 대한 문제이므로 지혜롭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조직 일원화에 대해서는 “방송, 통신 경계가 없어졌다”면서도 “방통위원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부안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할 때가 됐다”고 즉답을 피했다.

유 장관은 세종시 청사 이전을 앞두고 22일 진행한 기자단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경남에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유 장관은 “우리는 임기가 없다. 내일이라도 하게 되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항상 레디 돼 있다”고 말했다.

여야 추천 방통위, 산업 진흥 어울리지 않아

같은 날 오전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사임하면서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방송, 통신의 경계가 없어져 지금 이야기를 꺼낼 때는 됐다”면서도 “(하지만)정부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부처끼리 검토돼야지 불쑥불쑥 나와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다”며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는 측면이지 문제가 있다, 없다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하지만 방통위는 여야 합의제 조직이어서 산업 진흥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방통위 구성은 여야 추천이 있다”면서 “이는 산업과 이해 관계가 상충한다”고 설명했다.

합산규제 일몰 찬성..KT 지배력 미리 예단 반대

유 장관은 “유료방송 합산 규제는 원래 일몰이어서 설득력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새롭게 연정하자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KT 지배력 역시 미리 예단하지 말고 (현재 진행 중인) 인수합병이 결정되고 난 후 의미가 있다 없다는 그때 가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토부 모빌리티 대책은 진일보한 것

유영민 장관은 국토부의 모빌리디 대책은 많은 택시 면허 숫자를 감차해 새로운 플랫폼을 여는 특이하면서도 한국적인 좋은 사례라고 칭찬했다.

그는 “이를테면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되면 통신비 부담이 많이 줄지만 통신판매상에 종사하는 젊은이 7만 명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면서 “갈등 문제 때문에 속도를 못내는 것이 아니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열심히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그 대안이 지난주에 발표한 모빌리티 대책이 상당히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평했다.

유 장관은 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두고 최종구 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의 논쟁에 대해서도 “건강한 실랑이다. 다 맞는 이야기다. 좋게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데이터3법 아쉬워..중국이 AI 앞선다

유영민 장관은 “우리가 AI 1등이 되려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면서 “중국 AI가 왜 저렇게 빨리가는가. 얼굴인식을 벌써 5억 명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런 날이 언젠가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도 너무 중요하나 그에 못지 않게 데이터를 산업, 상업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비식별화, 암호화, 열심히 하지 않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비식별하면 재식별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의심하나 시민단체와 의견이 굉장히 좁혀졌다”고 부연했다.

5G 보편요금제 회의적

유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가계통신비를 1.8조 절감했다”면서도 “보편요금제 못지 않은 싼 요금제가 나왔다. 5G도 저가 요금제가 없지만 이미 시장은 경쟁체제에 들어간 만큼, 저가요금제가 나오리라 기대한다. 그 부분을 통신사에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5G 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은 5G가 새로운 사업의 기회라고 하면 빚내서라도 사업 한다”면서 “굉장히 통신 3사에게 미안한 것은 통신비 인하하기 위해 도와줬다. 5G 하니까 어렵지만 같이 5G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해주는 것 굉장히 고맙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신사들이 세계 최고 5G가 되는데 (세액공제 등) 우리 만큼 기업을 지원하는 곳도 드물지만 자칫 WTO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5G만큼 기업, 정부가 대화를 많이 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5G의 부족한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5G 기지국은 대도시 중심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고, LTE 때도 그랬다”면서도 “지하철 등에서 잘 터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결국 한국이 1등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CJ헬로 알뜰폰, 시장기술 변화에 따라 같이 풀 것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시 알뜰폰(헬로모바일) 분리매각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기술이 바뀌어서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서 어려워진, 또 다른 그늘이 있는 부분까지 같이 풀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 측면에서 이해하면 답이 있을 것이다. 좀 기다려달라. 예민한 이야기”라고 답했다.

5G 보안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보안 시장은 해커들이 키우지 않느냐. 뚫으려는 것을 막자, 막겠다는 산업, 이 사장을 키우려면 뚫는 쪽이 강해져야 한다. 이것도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다. 중요한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5G 보안은 산업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