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최강욱發 '추미애 입장문 초안' 유출 논란 해명…"소통 오류"

"대변인실 풀 시점에 실무진 착오로 유출"
  • 등록 2020-07-09 오후 2:09:51

    수정 2020-07-09 오후 2:12:47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법무부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언 유착’ 사건 수사지휘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입장문 초안을 사전에 받아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소통 오류”라고 해명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9일 법무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사안은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은 풀 지시(입장 공개 지시)를 하면서 두 개 안(초안과 수정안)을 모두 내는 것으로 인식했으나 대변인실에서는 수정안만 풀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장관은 입장문 초안(A안)을 작성해 대변인에게 전달했다. 이어 20분 뒤 대변인은 입장문 수정안(B안)을 추 장관에게 보고했고 추 장관은 풀을 지시했다.

결국 오후 7시 50분께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B안을 전달했다. 기자들에게 전달된 B안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다.

하지만 최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은 “법상 지휘를 받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한다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었다. 최 대표는 해당 글을 올리며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이라며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라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이 B안은 최 대표 뿐 아니라 이른바 ‘조국 백서’의 저자들을 비롯한 여권 지지자 상당수가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결재를 받으려고 최 대표에게 보고를 드렸을 것이다.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한테 넘어간 것과 동일한 사태”라며 “정부 문서를 어떻게 훔쳐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변인실 풀 시점에서 A와 B 모두가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고 이후 위 페북 글을 포함한 다수의 SNS 글에 A가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대표에게 A안을 보낸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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