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국정원, 김대중·노무현 남북 정상회담 폄훼 문서 배포"

23일 오후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국정원 국내정치개입 내부문서를 입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가정보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을 폄훼 하는 문서를 만들어 국정원 직원들에게 배포해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5·10.4 선언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가’라는 국정원 문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의 문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 “북한에 돈을 주고 산 뒷돈 회담”이라며 “탄생부터가 투명성, 정당성 결여라는 근본적 하자를 안고 있는 문서”라고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7년의 10.4 남북 정상선언에 대해서는 “불순한 탄생 배경(임기말 대못 박기)”라며 “북한으로 하여금 NLL 불인정·무실화 시비 근거를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지난 10년(98~07)간 좌파정부로 부터 약 70억불 상당의 지원을 획득했다”고 적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좌파정부’로 지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문서는 국정원이 2009년 7월 북한담당 3차장 산하 3국 명의로 작성·배포한 것으로 23쪽 분량”이라며 “문서의 표지에는 ‘국가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작성했으니 대외활동이나 업무에 참고해달라’ 나와 있다. 국정원 정보관들의 대외활동과 기타 국정원 직원들의 업무에 활용하라는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해당 문서는 국정원 직원이 직접 제보한 문서로 배포 원본을 입수 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09년 5월 15일 ‘국정원 업무를 더 공격적으로 수행하라’라고 지시했는데 그 시점 전후로 정치관여 논리를 집중적으로 개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