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 코인 경제 위협…은행 수준 규제 필요”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 내 실무 그룹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대규모 인출(뱅크런)에도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뉴욕증권거래소(사진=AFP)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 산하 실무 그룹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의회가 규제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유로 등 특정 국가의 통화와 가치가 연동된 암호화폐다. 법정화폐의 안정성과 암호화폐의 편리성을 결합한 것으로 현재 다양한 빅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더, USD코인, 바이낸스 USD 등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1270억달러(약 149조263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시장 규모가 6배 가량 커졌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충분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해 코인을 실물 화폐로 교환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신뢰가 상실돼 법정화폐 인출 요구가 쇄도하면 발행사가 도주하거나 자산을 대량 헐값에 매각해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는 다른 스테이블코인 환매 사태나 더 큰 금융시스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이후 금융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기 전에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회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은행처럼 예금, 자본 및 유동성 요건, 연준의 감독을 받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은행이 아닌 기업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는 걸 금지시키는 뜻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미국 당국의 규제 권고안은 메타(옛 페이스북)가 출시 준비 중인 스테이블코인 ‘디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의회는 디엠이 결제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앞서 메타는 지난 달 스테이블코인을 저장할 수 있는 자체 가상자산 지갑을 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