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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강제’ 부당성 따져본다

  • 등록 2021-06-11 오후 5:20:01

    수정 2021-06-11 오후 5:20:01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구글이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가 100여일 남은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해당 정책의 부작용과 부당성 등을 따져보는 간담회를 연다.

인기협은 오는 15일 ‘인앱결제 강제가 좌초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제72회 굿인터넷클럽을 온라인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10월로 예정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앱 생태계 둔화, 소비자 후생 감소 등의 악영향이 예측돼 IT 및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에서도 해당 정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됐으며,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번 간담회의 진행은 김용희 숭실대 교수가 맡았으며,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인기협 관계자는 “앱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는 구글의 정책이 10월이면 강제화될 예정”이라며 “해당 정책에 대한 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들어볼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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