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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본격화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앞두고 규제 논란이 게속 불거지고 있다. 핀테크 업체들이 이제 막 금융 영토를 넓히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시점에 각종 규제가 진로를 막고 있는 형국이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를 꿈꾸며 마이데이터가 도입됐지만, 정작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계좌내역 확인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는 포기해야 할 판이다. 적요정보(금융거래 수취인과 송금인의 이름, 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 가맹점명 같은 상세정보는 `선택 동의`를 통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정기 전송요구도 주 1회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마음대로 금융 상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금융당국에 어떤 구조인지 다 보고하고 내놓는데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전문가들도 이왕 시작한 사업이라면 기업들이 제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금융 플랫폼에 대해 자꾸 규제를 가하는 것은 금융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최소한의 규제로 플랫폼 부작용만 손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